“국민연금, 정말 고갈 될까?” ― 2025년 최신 재정추계와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 현행 제도 그대로 두면 기금은 2055년에 바닥나는 것으로 2023년 5차 재정추계가 결론지었다. 연합뉴스
● 2025년 3월 국회가 통과시킨 보험료율 13 % 인상·소득대체율 43 % 조정안이 시행되면 고갈 시점은 2064년으로 8년 늦춰진다. 투자수익률을 1 %p 높이면 2071년까지도 연장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국회 예산정책처가 같은 달 내놓은 장기재정전망은 “수익률이 대폭 개선돼도 기금은 2057년엔 바닥난다”고 경고했다. 아시아경제
● 기금이 ‘0’이 돼도 연금이 즉시 끊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때부턴 매년 걷는 보험 료로 당해‑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보험료율 급등 또는 급여 삭감이 불가피하다.

 

1. 왜 ‘고갈’ 논란이 끊이지 않을까?

국민연금은 **적립식(기금 운용)**과 **부과식(당해 보험료로 당해 급여 지급)**이 혼합된 구조다. 지금은 적립금이 1 천조 원을 훌쩍 넘어 “세계 3대 연기금”으로 불리지만, 저출산·고령화가 계속되면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난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2040년경부터 연금 지출이 수입을 추월해 ‘적자 전환’ 후 기금이 빠르게 소진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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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갈 시점, 왜 자료마다 다를까? ― 최근 3개 시나리오

발표 시점전제기금 적자 전환기금 소진

2023.1 5차 재정추계	현행 제도 유지	2041년	2055년 연합뉴스
2025.3 국회 통과 개정안	보험료율 9→13 % 단계 인상, 소득대체율 41.5→43 %	2048년±	2064년 (투자수익률 +1 %p 시 2071년)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2025.3 국회예정처 장기전망	최근 실적·인구추계 반영, 제도 개선 효과 제한적 가정	2040년	2057년 아시아경제

예측이 달라지는 이유

• 인구전망: 출산율·이민 추계가 5년마다 바뀐다.
• 거시경제 변수: 임금 상승률, 물가, 투자수익률이 모두 불확실하다.
• 제도 변수: 보험료율·지급률·연금 개시연령 등의 개혁 패키지에 따라 수지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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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갈 = 연금 지급 중단”일까?

아니다. 국민연금이 완전한 부과식으로 전환될 뿐이다. 문제는 그때 필요한 부과방식비용률—즉 “이 해에 내는 보험료율”이다. 5차 추계 기준으로 고갈 직후엔 26 % 이상이 필요하다. 현재 9 %(향후 13 % 예정)와 비교하면 2~3배가량 인상돼야 같은 급여를 유지할 수 있다. m.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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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갈 시점을 늦추거나 막는 5가지 개혁 카드

1. 보험료율 인상 
   2025년 개정으로 13 %까지는 확정. 추가 인상 없이도 수익률이 +1 %p라면 7년 더 버틴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2. 연금 개시연령 상향 
   OECD 평균은 66.1세. 한국은 2033년 65세에서 멈춰 있다. 68세 안팎으로 늦추면 지급 기간이 줄어든다.
3. 소득대체율 추가 조정 
   ‘더 내‑덜 받기’ 혹은 ‘더 내‑같이 받기’ 시나리오.
4. 투자수익률 제고 
   기금운용본부는 2024년 15 %라는 역대급 수익률을 달성했지만, 장기목표는 물가+4 %p(현재 5.5 % 언저리)다. 아시아경제 다만 높은 수익률만으로는 파국을 ‘연기’할 뿐 ‘해소’는 못 한다.
5. 재정 지원·다층 노후소득 체계 정비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을 ‘퍼즐’로 묶어 다층연금으로 설계하면 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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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생활 예시로 보는 ‘고갈‑후 시나리오’

사례①
1990년생 직장인 A씨(현재 35세). 현 제도 유지 시: 60세까지 보험료 30년 납부 → 65세부터 연금 수령. 2055년 고갈 시점(만 65세)과 겹친다. 이후엔 매년 국회가 결정하는 보험료율과 급여율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사례②
1970년생 자영업자 B씨(현재 55세). 10년간 추가 납부 후 65세 수급. 고갈 전 10년(74세)까지는 적립금+보험료로 지급돼 상대적 안정성이 높다.

이처럼 출생연도·가입경력·개혁 속도에 따라 체감 리스크가 완전히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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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이 지금 할 수 있는 4가지 대응 전략

1. 추가·임의 가입 및 추후 납부
   경력이 단절된 기간이 있다면 ‘추납’을 활용해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도 챙기자.
2. 연기연금·분할연금 활용
   연금 개시를 최대 5년(=연 7.2 % 가산)까지 미루면 월액이 최대 36 % 높아진다.
3. 개인연금(연금저축·IRP) 저비용 상품으로 분산
   세액공제(최대 16.5 %)와 과세이연 효과로 노후소득 다층화.
4. 지출 절감 + 인플레이션 헤지 자산
   장수·물가 리스크 대비는 투자 포트폴리오 분산이 핵심 — TIPS·배당주·REITs·물가연동채 등을 활용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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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맺음말 ― “걱정만 하다간 시간만 흐른다”

국민연금은 고갈 가능성이 아니라 어느 연도에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2025년 3월 개혁안 통과로 “2064년까지는 버틴다”는 일정표를 확보했지만, 이것도 개혁 실행과 기금 운용 성적표가 예상대로 흘러가야만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러니 ① 제도 개혁이 더딜 때 벌어질 보험료 급등과 ② 개인 준비 부족이라는 ‘투트랙 위험’을 모두 주시해야 한다. 정부·국회가 논의 중인 추가 개혁을 눈여겨보면서, 오늘 소개한 개인 전략으로 스스로의 노후 ‘세이프티넷’을 튼튼히 보강해 두길 권한다.

“연금은 믿음이 아니라 수치와 선택이 만드는 미래다.” 고갈을 두려워하기보다 데이터를 이해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노후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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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5년 4월 22일 기준 최신 정부·국회 자료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